용역
세무냥이의 한마디
물건이 아닌 서비스예요. 일을 해 주거나 공간·권리를 쓰게 해 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에요.
언제 만나요
미용, 수리, 컨설팅, 운송, 디자인, 임대처럼 일을 해 주거나 쓰게 해 주는 것이 용역이에요.
기억해 둘 것
용역은 일을 마친 때에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원칙이에요. 물건(재화)과 기준이 달라요.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⑨ 교육 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참조 조문: 부법 4, 부령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