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세청 사전 풀이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외투법 2, 조특법 2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2026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2025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세법 제129조 · 20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 2025.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9 신설 ·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