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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領收證受取明細書未提出加算稅 · additional tax

국세청 사전 풀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

참조 조문: 소법 81 ⑤, 소령 147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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