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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

零稅率添附書類 · annex on zero tax rate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48, 부령 90 ③·9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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