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국세청 사전 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교통·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참조 조문: 법법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20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25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5.2.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