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시설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