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국세청 사전 풀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참조 조문: 소법 92·10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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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20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1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신설 · 20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 20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0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