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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

押留先着手主義 · 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국기법 36, 지기법 7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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