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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

押留禁止財産 ·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가 되고, 외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조 조문: 국징법 31~33의 2, 국징령 3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2024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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