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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審査請求 · appeal for review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55, 지기법 9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세기본법 제64조 · 2020.1.1.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16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의무화국세기본법 제62조 제4항, 제66조 제7항 · 2016.1.1. 이후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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