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국세청 사전 풀이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의 계산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신설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