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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新株引受權 · stock warrants

국세청 사전 풀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참조 조문: 증법 1의 2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8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 2018.2.1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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