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신의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 原則 · principle of good faith

국세청 사전 풀이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조 조문: 민법 2, 국기법 1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