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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 additional tax on insincere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의 가산세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47~47의 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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