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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施行日 · enforcement date

국세청 사전 풀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20.1.1.부터 시행함),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 조문: 헌법 53 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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