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2026.2.2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6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2026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등20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6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20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