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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修正稅金計算書 · amended tax invoice

국세청 사전 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발급할 수 없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령 7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 202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2018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5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 발급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 2015.1.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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