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
국세청 사전 풀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것)을 포함한다.
참조 조문: 부법 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과학용 등 수입재화 면세 관련 연구기관 범위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의2
- 2024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2024.3.22.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0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7과학․교육․문화용 수입재화 면세범위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5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2015.2.3.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