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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隨時賦課 · occasional assessment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소법 82, 법법 69, 법령 108 ①, 개소법 12, 교통법 10, 증법 1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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