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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送達 · delivery

국세청 사전 풀이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전자송달(電子送達), 공시송달(公示送達)이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8~12, 지기법 28~33 서류의 송달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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