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국세청 사전 풀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하고,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 조문: 소법 33 ① 15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 · 2024.2.29.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 2018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신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