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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 inclusion in gross revenue

국세청 사전 풀이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참조 조문: 법법 20~2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법인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33조
  • 2025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5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2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4항·제5항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1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제19조의2 ·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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