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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消印 · cancellation stamp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엽서나 우표 따위에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는 장부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 중 어느 1인만 소인하여도 무방하다.

참조 조문: 인법 10, 인통 10-0…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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