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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少額株主 · minority shareholders

국세청 사전 풀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각 세법 및 상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갖고 있다.

참조 조문: 상증령 29 ②, 법령 161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8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제157조의2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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