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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少額不徵收 · non-collection of small tax amount

국세청 사전 풀이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법법 73)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95),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19)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때(국기법 83, 국기령 65의 3).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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