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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消費稅 · consumption tax

국세청 사전 풀이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 2026.4.24.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6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026.4.1. 이후 공제・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2025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 2025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2025.7.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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