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국세청 사전 풀이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한 소비대차에는 이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
참조 조문: 상증법 48 ③, 상증령 39 ① 1의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2023.7.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18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 2018.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금전소비대차 증서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인지세법 제6조 제8호 · 2016.3.2. 이후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