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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稅率 · tax rates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소득이 클수록 높은 비율이 붙는 세금이 많아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이에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언제 만나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계단식이에요. 부가세는 10% 하나예요.

기억해 둘 것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붙어요.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전체 세금이 확 뛰지는 않아요.

국세청 사전 풀이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금융・보험업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제5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5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2025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2025.7.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 2023.4.18.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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