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무냥이의 한마디
조건을 채우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창업 감면이 대표적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언제 만나요
창업한 지 5년 안인 중소기업, 지방으로 옮긴 기업,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어요.
기억해 둘 것
여러 감면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유리한지 견줘 봐요.
국세청 사전 풀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26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 2026.2.27.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2026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 2026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 · 2026.2.27.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26.2.27. 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