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무서가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일이에요.
언제 만나요
정기적으로 대상을 뽑기도 하고, 신고 내용에 이상한 점이 보일 때 하기도 해요. 보통 미리 알리고 시작해요.
기억해 둘 것
평소에 증빙을 남겨 두는 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81의 6~1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 2026.2.27.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85조의8 신설 · 2025.3.14.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 2023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요건 합리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 2023.2.28. 이후 정기세무조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세기본법 제81의7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