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국세청 사전 풀이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