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국세청 사전 풀이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상증법 2 3호 의제상속재산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8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연부연납 요건, 기간 및 사후관리)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가능한 금액) 2018.2.13. 이후 연부연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7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2017.2.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16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16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