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국세청 사전 풀이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21 ① 7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6조의5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 2020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 2017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6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20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