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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

詐害行爲의 取消 · revoking of fraudulent act

국세청 사전 풀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3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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