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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使用收益權 · usufruct

국세청 사전 풀이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94, 소령 15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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