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社內勤勞福祉基金 · labor's welfare fund in the company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주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준비위원회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간주한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서 같은 숫자로 구성한다.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순이익의 5%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이나 재난구호금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사용한다. 기금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며, 업무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한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기금이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된 경우에는 기금을 해산한다.

참조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 낱말이 나오는 글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