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국세청 사전 풀이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있다.
참조 조문: 법법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5.2.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 2025.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세법 제29조
- 2023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