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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非上場株式의 評價 · valuation of unlisted stock

국세청 사전 풀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

②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③ 1주당 가액=(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5 (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함)

참조 조문: 상증법 63 ①, 상증령 54, 소법 99 ①, 소령 158 ①·165 ④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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