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험준비금
국세청 사전 풀이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 수행을 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보험사고(대화재, 태풍, 지진, 원자력사고위험 등) 등 거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법 31, 법령 5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7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8항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