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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고

不可避한 事故 · inevitable accident

국세청 사전 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받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 조문: 지징법 19, 지징령 2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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