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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分割合倂 · divided combin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지만, 해산 후의 회사의 경우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참조 조문: 상법 530의 2, 법법 46, 법령 8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1항 · 2025.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9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세기본법 제25조 · 20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 2017.1.1. 이후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부터 적용
  • 2016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 2016.2.5.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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