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국세청 사전 풀이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8조 10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 2022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2021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 2021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세법 제89조, 제104조 ·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 202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