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세무냥이의 한마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언제 만나요
2,000만 원까지의 이자·배당, 일정 금액까지의 주택 임대소득과 기타소득 등에 있어요.
기억해 둘 것
합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많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고를 수 있는 소득은 두 방식을 견줘 봐요.
국세청 사전 풀이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참조 조문: 소법 14 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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