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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分離課稅 · separate taxation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이에요.

언제 만나요

2,000만 원까지의 이자·배당, 일정 금액까지의 주택 임대소득과 기타소득 등에 있어요.

기억해 둘 것

합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많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고를 수 있는 소득은 두 방식을 견줘 봐요.

국세청 사전 풀이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참조 조문: 소법 14 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2026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83조의3 · 20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6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 20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 2026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②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 신설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026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③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2항 신설 · 20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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