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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재화, 부수용역

附隨財貨, 附隨用役 · related goods, dependent service

국세청 사전 풀이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용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수재화·용역을 크게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과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으로, 후자의 경우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세부적인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부법 1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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