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 부수용역
국세청 사전 풀이
재화·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가 되는 재화·용역 이외의 부수되는 종된 재화·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수재화·용역을 크게 주된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과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으로, 후자의 경우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세부적인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부법 1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