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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不渡手票 · dishonored check

국세청 사전 풀이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참조 조문: 부법 45, 부령 8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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