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국세청 사전 풀이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이 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공과금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 2025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법인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33조
- 2022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16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