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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 value added tax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값에 얹어 받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받아 둔 세금에서 살 때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물건값이나 서비스값에 10%를 얹어 받는 세금이에요. 손님이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았다가 나라에 내는 구조예요.

언제 만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해요. 물건을 사 올 때 낸 부가세는 빼고 나머지만 내요.

기억해 둘 것

통장에 들어온 돈의 일부는 내 돈이 아니라 부가세예요. 매출의 10% 가까이는 따로 떼어 두면 신고 달에 덜 놀라요.

국세청 사전 풀이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지급이자·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加算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控除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는 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前段階稅額控除方式)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稅率)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매입세액(買入稅額)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 2026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 2026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 2026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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