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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保證金 · deposi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집이나 가게를 빌릴 때 맡기는 돈이에요. 임대인에게는 간주임대료로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집이나 가게를 빌릴 때 주인에게 맡겼다가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언제 만나요

세입자는 돌려받을 돈이라 비용이 아니에요.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이 크면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기억해 둘 것

상가 보증금에는 부가세도 따라와요. 주택은 집 수와 보증금 합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려요.

국세청 사전 풀이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조문: 조특법 138, 조특령 132, 소법 2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24.3.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3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국세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2023.4.1.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
  • 2023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 되는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세환급가산금) 2023.3.20.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간주임대료) 2023.3.20.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부가칙)
  • 202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2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⑤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 2022.2.15.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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