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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保稅工場 · bonded factory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로 제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세지역(非關稅地域)인 데 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수출용보세공장과 수입용 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 [참조조문]관세법 185~18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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