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목 개정)
국세청 사전 풀이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①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④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참조 조문: 법법 75조의7, 소법 81조의1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